안녕하세요!
오늘은 주요국가(US, China, Japan, EU)의 데이터 산업관련 정책이슈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!
우선 각 국가의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의 흐름✨을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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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산업 정책의 특징을
정책 연대표로 비교해보겠습니다.
미국은 공공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위한 정책을 펼쳤고
중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데이터 산업 육성책을 펼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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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으로, 일본과 유럽연합의 데이터 산업 정책 연혁을 살펴보겠습니다.
일본은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내세웠고
유럽연합은 통합형 데이터 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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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나라별 데이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우선 미국은 조직 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과제를 달성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
'연방데이터전략실행계획' 발표했습니다.
'연방데이터전략실행계획'은 세부적으로 AI 및 자동화 기술 개발,
정부 차원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, 데이터 스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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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데이터산업 정책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대로 🏨공공분야 내 데이터 활용에 집중🤩하는 것입니다.
미국 데이터산업 정책 전담 기구인 '최고데이터책임자위원회'에서 발표한
'연방데이터전략'은 연방 기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
'연방데이터전략실행계획'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.
최고데이터책임자위원회: 미국 데이터산업 정책 전담 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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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으로 중국의 데이터산업 정책입니다.
중국의 공업정보화부는 '디지털 중국' 실현을 위해 3조 위안의 예산을 투입하는
'14차5개년빅데이터산업발전규획'을 발표하였습니다.
이를 통해 데이터 시장 육성을 가속화하고. 보안과 활용능력을 강화하며
중소기업의 발전 및 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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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데이터산업 정책의 특징은 '정부 주도의 하향식 산업 육성'으로
대부분의 정책이 정부가 발표한 '14차5개년규획'을 기반으로 수립된
'14차5개년빅데이터산업발전규획'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
각 성(省)별로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인프라 개발 정책을 시행하여
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📝
공업정보화부: 중국 데이터산업 정책 전담 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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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일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인 '포괄적 데이터 전략'을 발표하였는데요.
해당 전략에는 데이터 보안🔐과 활용성을 증대시키고
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전략 활용 원칙에는 행정 부문부터 디지털 인프라까지 구체적인 대응과 구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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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데이터산업정책의 특징은 '행정 데이터 기반 민관 협력'의 장려입니다.
최근 발표된 '포괄적 데이터전략'에서도 행정 데이터 고도화, 민관협력, 디지털청의 역할을 강조했고
대표적인 행정 데이터인 '마이넘버카드'의 데이터를 활용하여
금융🏛, 보건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으로 일본 내 데이터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디지털청: 일본 데이터산업 정책 전담 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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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유럽연합입니다.
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2월 '유럽데이터전략'을 발표했습니다.
이 전략에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너스 프레임워크 형성, 데이터 인프라 강화, 개인의 역량강화와 중소 기업에 대한 투자, 산업별 데이터 공간 구축 등 4가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.
'유럽데이터전략'의 목표는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과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단일 데이터 시장을 만들고,
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에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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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연합 데이터산업 정책의 특징은 '통합형 데이터산업 발전체계 구축'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특징은 유럽연합 전역의 데이터 공유 체제를 강화하여 데이터 가용성 향상을 목표로하는 '데이터 거버넌스법'과
유럽연합 내 데이터 접근 장벽을 제거하고,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설정한 '데이터법' 등에서도
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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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데이터산업 주요 국가 4곳의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.
보다 자세한 내용은 '글로벌 뉴스 트렌드 데이터 이코노미'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앞으로도 글로벌 각국의 주요 데이터 정책·산업 이슈를 전달드리겠습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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